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,강려원 앵커
■ 출연 :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론이 이르면 오늘 나온다는 소식인데요. 쟁점은 무엇이고 전망은 어떨지 짚어보겠습니다.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
[승재현]
안녕하십니까.
2차 심문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. 이르면 오늘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승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?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?
[승재현]
사실 오늘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판사분들하고 전화통화를 해 봤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고민했던 건 듣고 읽고 판결문을 써야 되잖아요. 결정문을 써야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게 첫 번째.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던 생각이고 두 번째는 오늘 결정을 하나 월요일에 결정하나 윤석열 총장이 출근하지는 못해요. 오늘 나오더라도 크리스마스, 토요일, 일요일. 못 나오니까 굳이 오늘 한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뭔가 이득을 주는 게 별로 없거든요.
그렇게 본다면 오늘이나 월요일이나 똑같다. 그리고 사건의 엄중성을 생각해 보면 월요일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안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확실히 잘 알 거잖아요. 안에 변호인들이 오늘 재판부께서 결정하겠다라는 말씀의 워딩이 있었다고 하니 제 생각에는 제가 만약에 한 판사면 두 가지 버전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. 7가지를 요구했잖아요. 그러면 7가지의 판사가 생각했던 기본적인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하나는 A버전, 하나는 B버전을 만들어놓고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더 타당한지, 설득력이 있는지. 그래서 그 괄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확인한다면 오늘 중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. 사실 1시간 20분 만에 변론이 종결됐다는 건 이미 서류를 잡고 들어가서 장고를 하시겠다라는 마음을 잡고 나오신 소송이라고 봐서 한번 기다려보시죠. 기다려보시면 오늘 저녁에 저도 잠 못 잘 것 같고 기자분들도 잠 못 잘 것 같아요.
두 가지 경우를 모두 놓고 오늘 받은 서류를 통해서 어떤 것이 더 타당한가를 겨뤄볼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 주셨는데.
[승재현]
그렇다면 오늘 나올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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